성적 학대한 교사는 보호를 받는다
한 여학생은 수업 중 교사가 자신의 다리를
만졌으며 다음 날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와
항의했고, 교장이 자신의 딸에게 한 일을 알
렸다. 그 결과 해당 교사는 다른 학교로 전
근갔다.
5년 전, 논타부리주 한 사립 학교 여학생은
성적 학대를 당했지만 해당 교사는 다른 과
로 옮겨 갔고, 여학생은 창피하고 두려운 마
음에 학교를 자퇴했다.
2년 전 나콘사완의 한 사립 학교의 경우, 한
컴퓨터 교사가 컴퓨터실에서 수업 중 여학
생의 속옷 동영상을 찍으려던 것이 발각되
다른 사립 학교로 전근 처리됐다. 당시 태국
현지 언론은 해당 학교 교장에 사건 관련 취
재를 했었고, 돌아오는 대답은 그런 일은 없
었다는 것이였다.
교사의 성적 학대에 대한 기사는 현지 언론
에서 다루지 않는 이상 학교 자체적으로 은
폐하거나 상대방과의 중재를 주선해 해결하
는 것도 허다하다.
한 피해 학생의 부모에 따르면 교사가 딸의
손에 키스하고 나서 “ 전 여자친구와 닮았
다”고 했다며 다음날 교장에 발생한 일을 알
렸지만 믿지 않았다고 전했다.
나콘사완주 라쌀솟라위학교의 교사에 따르
면 학교 행정관이 증거를 찾기 위해 학생과
교사 사이의 일을 조사한 뒤 사실 여부가 확
인되면 해당 교사를 해고한다고 전했다.
방콕시 케마시리아누손학교 교사 역시 나콘
사완주 라쌀솟라위학교 교사와 일치되는 의
견을 냈다.
쎈카비알학교 교장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을
성적 학대하면 반드시 해고를 당하겠지만
다른 학교에 알려주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7년 전 당시 14살이었던 여학생이 교실에서
성적 학대를 당했고, 1주일 후, 교장은 해당
교사를 해고했다. 이 후 해당 교사의 아내는
이 학교로 와 당시 성적 학대를 받았던 여학
생을 협박했으며, 결국 그 여학생은 두려움
과 수치심으로 학교를 자퇴했다고 전했다.
로이엣주에서는 14살 여학생이 교사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고, 교장이 집으로 찾아와
무마시키는 조건으로 7만밧을 뇌물로 주려
했다고 전했다.
펫차분주 한 교장에 따르면 펫차분주에서도
학생에게 성적 학대한 교사에 대한 사건이
많이 발생했지만, 대부분 교장은 보상금으
로 해결하기 위해 해당 교사 및 학생, 학부
형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수린주 한 교장에 따르면 매년 성적 학대된
학생에 대한 얘기를 들어 왔지만 처벌을 받
는 교사는 거의 없었다고 전한다. 교장에게
는 학교 위원 임명권이 없기 때문이다.
매년 학부형100명 이상이 자녀들의 성적
학대 관련 신고를 했지만 되려 협박당했다.
태국 아동 권리 보호관 회장에 따르면 교사
는 학생과 학부형에게 위세를 부리고 협박
하는 경우가 많아 감히 신고하려 하지 않는
피해자가 많다고 전했다.
5년 동안 피해자 200명이 발생했지만 교사
자격증이 취소된 교사는 4명밖에 없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2016년 학생을
성적 학대한 교사는 약190명이고 피해자
는 200명정도 발생했다고 알려졌다. 태국
현지 언론은Teachers and Educational
Personnel Council Act, B.E. 2546에 따
라 학생에게 치근덕거리거나 학생과 연애하
는 교사는 교사 자격증이 곧 바로 취소된다
고 전했다. 하지만 2011-2016년 동안 교사
자격증이 취소된 교사는 4명이고, 일시적으
로 중지된 교사는 10명정도라고 덧붙였다.
성적 학대한 교사에 대한 처벌 체계 지나치
게 약해
Sexualities Studies Associationd 회장은
태국은 성적 학대에 대한 처벌 체계가 매우
느리게 처리되며 성적 학대를 받는 사람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피해를 입어
도 신고하려는 사람들이 적다고 전했다. 이
결과 태국 사회 성희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고 설명했다.
지금부터라도 태국 정부는 학교 성추행에
대한 신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관련 사
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
구했다. 피해자들은 항상 보호받아야 하고
범법자들은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덧
붙였다.
이와 같이 교사와 학생간 많은 성적 학대 및
성희롱 사건이 있지만 왜 정작 학생을 학대
한 교사는 파면되지 않고 전근 등 경미한 처
벌에 그칠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한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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