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우뚱 빌라'…부실시공이 아내 몰래 몽땅 넣었다 ‘쫄딱’…비
빚은 인재(人災 )
트코인 이혼상담 ‘폭주’
건물이 기울어 입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진 부산 사하구 '기
우뚱 빌라' 사태는 부실시공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는 빌라 바로 옆에 오피스텔을 신축 공사를 하면서 각종 불법
을 저질렀는데, 공사 관계자와 관련 공무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
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하
구 기우뚱 빌라 시공사 대표 A(61)씨와 감리를 맡은 B(48)씨, 사하
구청 건축과 공무원 C(5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우뚱 빌라 바로 옆 신축 오피스텔 시행자인 D(64)
씨와, 해당 건물 감리자 E(45)씨 등 2명을 함께 입건했다.
"고무풍선 입으로 불지 마세요"…
조사대상 전 제품서 발암물질
문구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시중 고무풍선 10개 제품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 모두 인체에 무해한 제품
임을 인증하는 'KC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
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이 학교 근처 문구점이나 대형마트 등 쉽
게 풍선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점에서 구입한 풍선들 10개 제품에 대
한 시험검사 결과 6개 제품에서 유럽연합(EU) 완구 기준치(0.05mg/
kg)를 최대 10배 초과하는 니트로사민류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니트로사민류는 고무제품의 탄성을 높이기 위해 넣는 첨가제에서 분
해된 아민류와 공기 또는 침 속의 아질산염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물
질로, 눈, 호흡기 피부 자극과 간 손상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분류된
다.
“신랑이 ‘마통’(마이너스통장)을 뚫어서 몰래 비트코인 했어요. 이혼
서류 들이밀었어요.”
23일 한 대형 맘 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이다. 이 글은 “남편이 마이
너스 통장으로 3700만 원을 대출받아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실을 알
게 됐다. 나랑 전혀 상의도 없이 그런 짓을 했단 거에 치가 떨려 손까
지 떨리더라. 남편의 짐을 싸 (남편) 회사에 퀵서비스로 보내버렸다”
고 밝혔다. 또 다른 맘 카페에도 “남편이 친구에게 보낼 가상화폐 관
련 카톡을 나한테 보내 투자를 해온 사실이 들통났다. 어떻게 상의
도 없이 이럴 수 있냐”고 원통해하는 글이 올라 있다. 이혼소송 카페
나 고민을 공유하는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 등에도 “남편이 몰래 비
트코인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봤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다수 확
인됐다.
배우자 몰래 가상화폐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고 부부 갈등
을 겪다 못해 이혼까지 고민하는 기막힌 사연이 잇따르고 있다. 실
제로 다수의 법무법인에서는 지난 16일 정부의 규제 방침 발표 이
후, “가상화폐 투자도 이혼 사유가 되냐”는 취지의 상담 문의가 폭주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서초동의 한 이혼 전문 법무법인 관
계자는 이날 “배우자가 자신 몰래 카드 대출을 받아 가상화폐에 투
자해 손해를 봤다며 이혼을 문의하는 상담이 들어왔었다”며 “비슷한
종류의 문의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로구 한 법률사무
소 관계자도 “재미 삼아 투자하다가 이윤을 보니 은행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거액을 넣었는데, 갑자기 가격이 뚝 떨어지면서 난리가 난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투자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다 보니 가정경
제 문제로 곤란을 겪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혼 통보를 받거나 통보를 받을까 염려하는 투자 당사자들의 고민
도 깊었다. 한 가상화폐 커뮤니티에는 “있는 돈, 없는 돈 긁어모아서
리플(알트코인의 종류)에 몽땅 넣었다가 40% 가까이 손해 봤다”며
“와이프한테 비밀로 투자한 건데 알면 이혼하자고 난리 칠까 봐 겁
난다”고 썼다. 또 다른 작성자는 1억7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5000
만 원 가까이 손해를 본 거래 화면을 캡처해 “와이프가 이혼하잰다”
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양나래 법무법인 라온 이혼 전문 변호사는 “설사 남편이 경제활동을
일임하고 아내는 가사노동만 한다 하더라도 공동생활체로서 함께
경제를 논의하고 계획할 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과정 없이 가상화
폐에 투자해 가정경제가 위태로워졌다면 이혼의 귀책 사유가 될 것
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한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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