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경제
감시대상국으로 승격한 태국
노력의 결과, 우선감시대상국에서 감시대상국으로 승격
신기술, 콘텐츠 관련 투자 많이 들어올 전망
지난 2017년 12월 15일 로버트 라이트하
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USTR)의 대표는 주
요 교역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을 검토
해 ‘2017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라 태
국이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 PWL)에서 감시대상국(Watch List : WL)
으로 승격 했다고 밝혔다.
태국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고 지난 2017
년 9월 15일에 미국 무역 대표부는 특별하게
태국 한 나라만 재검토했었다.
이번에 발표된 것에 대해 미국무역대표부
(USTR)에 따르면 태국의 지적재산권에 대
한 보호와 징벌이 많이 발전되어 국가의 중
요한 문제로 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
러 정책을 실행했다고 했다.
쁘라윳 총리는 상무부와 관련 기관에게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하라
고 하며 마분클렁(MBK) 백화점, 짜뚜짝 시
장, 롱끄르아 시장(싸깨오 지역), 빠떵 해변,
까론 해변(푸켓 지역) 등의 주요 상가를 검
사했으며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을 압수
하며 판매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
다.
또한 미국 민간 부문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
기 위한 노력을 보였다. 예를 들어, 특허 및
상표 등록을 더 효율있게 발행하기 위해 조
사자를 첨가하고 등록 과정을 개선하여 복잡
하고 오래 기다려야 하던 특허권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더 쉽고, 더 빠르게 바뀌었다.
72
한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