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비용 제한액 상향·토론 文대통령, 세월호 유골발견 은폐
회 불참자 과태료 인상 합의
에 "안일한 대응 책임 묻겠다"
정개특위 개최…공직선거법 개정안 9건 합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중대선거구제 법안은 계속 심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가동해 9
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 위원들은 우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불참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를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동
시에 불참자의 소속 정당, 기호, 성명을 방송하고 인터넷에 공표하
는 방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 지역구가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
성된 경우 총 선거비용 제한액을 1개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의
수마다 1천500만 원씩 가산하도록 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이 상향조정되는 효과가 있다.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원＋(인구수×200
원)＋(읍·면·동 수×200만 원)'으로 규정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세월호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가 추가로 발견됐지만, 해양수산부가 5일이 지나고 나서야 이를 공
개해 은폐 의혹이 이는 것과 관련해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게 믿기
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 "미수습자 수습은 유족
들만의 문제가 아닌 온 국민의 염원인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
졌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을 묻고 유가족과 국민께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해수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세월호 객실에서 빼낸 물건들을 세척하던 중 사람 뼈로
추정되는 1점의 뼈가 발견됐다.
그러나 유골 수습을 보고받은 현장수습본부 김현태 부본부장은 이
사실을 세월호 선체조사위와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알리지 않은 것
으로 알려졌다.
이총리 "유엔난민기구의 탈북민
보호노력에 감사" 사드 철수 계속 요구하는 중국,
반박 없는 한국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UNHCR(유엔난민기구)의 탈북민 보호노
력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해외체류 탈북민 보호와 지원에 계속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필리포 그란디 UNHCR 최
고대표를 접견하며 이같이 부탁했다. 이에 대해 그란디 대표는 "탈
북민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탈북민 접근 등에서
많은 난관이 있지만 이들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그란디 대표와 세계 난민발생 동향, 한국 정부의
난민정책, 한국과 UNHCR간 협력방안 등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
환했다. 중국이 단계적으로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철수
한다는 이른바 ‘사드 처리의 단계적 처리에 한중이 합의했다’고 재차
언급하면서 한국에 사드 철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국이 이를 한중
간 합의 내용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지만 “사
드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던 한국 정부는 제대로 된 반
박조차 내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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