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 33
국가, 정치, 현대사
테마
다채로운 참여 방법
정당은 독일 연방공화국의 정치체계 안에서 핵심
적이고 특권적인 지위를 누린다. 기본법 제21조에
는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당 내 민주주의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당 대표, 위원회 및 후보는 전당대회
에서 당원들의 대표에 의해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정당들은 최근 들어 당 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결정 시 당원의 의견을 직접 묻는다.
예를 들어 2013년 연정협정에 관한 사민당(SPD)
의 당원 투표 결과는 기민당/기사당(CDU/CSU)과
함께 연정을 결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연정을 구성하는 정당들은 여론을 대변하지만, 지
지기반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기민당/기사당
(CDU/CSU)과 사민당(SPD)은 약 백만 당원의 지
지를 받는데, 이는 유권자 6천2백만 명 중 1.7%에
국민의 목소리
독일에서는 약간 변형된 인물 본위 비례대
표제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된다. 모든 유권
자가 두 개의 투표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제1투표에서는 자신의 지역선거구에 출마
한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하고, 제2투
표에서는 정당의 연방주 명부에 투표를 한
다. 연방하원의 의석 수는 제2투표 결과에
의해 좌우된다.
젊은 사람들은 주로 시민사회 단체나 비정부기
구를 통한 정치적 참여를 선호한다. 또한 정치적
표현 및 활동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소셜 미디어
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시민들은 국민투표
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서도 정치
과정에 참여한다. 주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는 지난 몇 년 사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
한 방법이 점점 더 확대되었고 시민들에 의해 활
용되었다.
연방하원 선거 투표율: 감소하는 추세(단위: %)
78.5
1949
91.1
1972
89.1
1983
77.8
77.7
1990
2005
71.5
2013
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그래프
불과한 것이다. 선거 참여율 역시 계속해서 낮아
지는 추세다. 선거 참여율은 1970년대와 1980년
대 평균적으로 가장 높았던 가운데(1972년
91.1%) 2009년과 2013년에 실시된 연방하원선
거 때는 70.8% 그리고 71.5%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