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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치, 현대사
독일의 경제는 2016년 7년 연속으로 성장을 기록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상황 역시 전례
없이 좋은 성적을 기록하는가 하면 국고수입과 사
회보장보험의 수입도 증가했다. 연방 차원에서는
신규 부채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에너지 전환
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재생가능 에너지가 전
력생산을 주도할 날이 머지않았다. 또한 2000년
대 초 “어젠다 2010”이라는 개혁 정책 하에 실시
된 사회복지제도의 개혁 덕분에 독일은 2008년
발발한 재정위기를 유로존 내 다른 나라들보다
수월하게 극복했다.
반면 새롭게 부각되는 과제들도 있다. 인구구조
의 변화와 그로 인한 고령화 및 인구의 감소는
다른 산업국가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큰 국
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바로 이것이 독일 정
부가 독일로의 이주를 간소화하고 독일에 정착
한 이주민들의 통합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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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래 독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 동서독 통합은 독일인들 모
두의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된
다. 동독 재건을 위한 1,565억 유로 상당의 재정
지원을 명시한 “2차 연대협약(Solidarpakt II)”은
2019년까지 유효하다. 다시 말해 납세의 의무가
있는 모든 독일 국민들은 세금의 5.5%에 해당하
는 “연대부가세”를 내면서 “동독 재건”에 계속해
서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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