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국적을 선택해야만 했던 “선택 의무”를 지지
않는다.
독일 내 이민자의 사회 통합은 점점 더 개선되고
있다. 2007년 이래 이민자 취업률이 5% 증가하
면서 독일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폭의 증가
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교육 부문에서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 특히 이민 배경을 가진 청소년
중 독일어를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는 비율이 매
우 높다는 점이 문제다. 독일에 정착한 20~29
세 외국인 중 30% 이상이 직업교육 과정을 수
료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민자들의 교육 참여를
높이는 것은 연방정부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이민 및 통합 정책의 또 다른 주요 과제는 난민
보호다. 독일의 기본법은 정치적으로 박해 받는
사람들에게 망명에 대한 기본 권리를 보장해주
고 있다. 이로써 독일은 역사적, 인도주의적 책
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최근에
는 망명 신청자 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2004년
에는 약 5만 명의 난민이 망명 신청을 한 반면,
2014년에는 망명 신청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
섰다.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및
분쟁 지역으로부터 독일로 난민 행렬이 이어짐
에 따라 2015년 말까지 80만 건에서 100만 건
1997
1980년대 중반부터 이민노동자뿐
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난민이 독일
을 찾기 시작했다. 1997년 체결된
더블린 조약은 유럽 국가들이 난민
의 망명 신청을 처리하는 기준이 되
고 있다.
2005
의 망명신청이 연방이민난민청에 접수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은 난민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는 동시에 유럽 차원의 연대를 통
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글로벌
이민자의 통합 실태에 관한 OECD 조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한 “이민
자 통합 지수(2015)” 라는 비교 연구 결과
에 의하면 최근 몇 년 사이 독일에서는 이
민자들의 노동시장 접근성이 점점 나아지
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
어난 사람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oecd.org
“마이크로 센서스”를 통해 처음으로
인구의 이민 배경을 상세히 조사할
수 있게 된다. 2015년에는 독일 거
주자 다섯 명 중 한 명이 이민 배경
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4
2014년에는 20만 명 이상이 독일
망명을 신청한다.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에서 외국으로 떠나는 인구보
다 같은 기간 독일로 이주한 인구가
약 50만 명 더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