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시아 53호 small - Page 114

한국정치 제천 화재 참사 합동분향소 찾은 북한 “위성발사는 합법적” 거듭 소방청장…"정말 죄송합니다" 주장… 미사일 제재 수위 낮추려 는 노림수 조종묵 소방청장이 지난 25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희생 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가족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사전 예고 없이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가 꾸려진 제천체육관을 찾아 구조하지 못한 29명에 대한 사죄의 뜻 을 전했다. 조 청장은 헌화·분향을 마치고 우연히 만난 유가족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질책 대신 격려를 받은 조 청장은 유가족 양팔을 붙들고 다시 한 번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고개 숙였다. 합동분향소 참배에는 이일 본부장 등 충북소방본 부 관계자 8명이 동행했다. 지난 21일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졌다. 2008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40명 사망) 화재 이후 가장 많은 희생 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는 소방차 진입 지연 등 구조 당국 의 초동 진화가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12월 임시국회 결국 '빈손' 12월 임시국회가 말 그대로 ‘빈손 국회’가 됐다. 여야는 당초 22일 본 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의 과정에서 밀린 주요 법안과 함께 감사원장·대법관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개헌특위 연장 문 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본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개헌특위 연장 협상 결렬 후 기 자회견에서 “마지막 협상을 한 번 더 해달라는 요청에 국회의장실에 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세균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문재인 개헌’으로 가기 위해 국회 개헌 을 내팽개쳐 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6개월 연장하자고 해서 고심 끝에 수용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다”며 “다만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마 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을 넣자고 했는데 그마저도 받아들이지 않 았다”고 결렬의 책임을 한국당으로 돌렸다. 개헌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땡깡정치’가 시작된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3당 원내대표 간 협상이 불발되면서 개헌특위는 이달 말로 활동 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23일까지 임시국회 회기를 정하는 안건 역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임시국회 회기는 자동으로 1월9일까지 연장된다. 여야는 내주에도 본 회의 개최를 시도할 수 있지만 연말인 데다 개헌특위 연장에 대한 여 야 간의 접점 모색이 쉽지 않아 본회의가 열릴지는 불투명한 상황이 다. 114 한아시아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 후, 유독 위성발사와 우주개발이 합법적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 다. 북한이 실제 위성발사에 몰두하고 있긴 하지만 인공위성을 탑재 했다고 주장하는 장거리로켓 발사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동신문은 25일 ‘평화적 우주개발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는 제목의 정세해설을 통해 “우리의 위성 발사는 유엔 헌장과 우주의 평 화적 이용을 규제한 우주조약 등 국제법들에 완전히 부합되는 합법적 권리행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알제리의 통신위성과 베네수엘라 의 원격탐지위성을 거론하며 “오늘날 우주개발 분야는 몇몇 선진국이 아닌 많은 나라가 참가하는 세계적인 국력경쟁 마당”이라고 주장했 다. 노동신문을 통해 평화적 우주개발과 각국의 권리를 강변한 건 앞 서 3일과 18일에 이어 이달 들어서만 3번째다. 북한은 22일(현지시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의 트리거 조 항에 따라 추가 핵실험이나 ICBM급 도발에 나서면 자동적으로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따라서 국제법상 허용되는 위성발사에 집착할 수밖 에 없다. 물론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이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과거 북한이 위성발사라고 주장하며 장거리로켓을 쐈을 경우 유엔은 대부분 추가 제재보다 의장 성명으로 규탄하는데 그쳤다. 실제 북한은 2022년 목표로 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독자적인 위성항법장치를 띄우기 위해서다. 지난해 2월 발사한 광명 성 4호의 경우 배터리는 문제가 있지만 위성의 방향과 위치제어 기술 은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한은 미국의 GPS에 전적으로 의존 하다 2011년부터 러시아의 글로나스로 갈아타는 추세다. 정지궤도 위성 1개, 저궤도 위성 3개면 한반도에서 국지적으로 독자적인 위성 항법체계를 갖출 수 있다. 러시아 일간지는 최근 방북한 자국 군사전 문가를 인용해 북한이 2기의 위성개발을 거의 완료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위성발사는 탄도미사 일과 달리 국제기구에 신고만 하면 미국도 선제타격 할 수 없는 회색 지대의 영역”이라며 “ :a &;c{,/H:z;&+:;e/{'a;%gd::{eg;'m;'!!,z'; :g;c;'{em;'zl::g;/$'a;#: :{!,{'m:{f;ef:8'z;(!:{e: